금감원 은행별 규제 준수 점검 돌입
DSR 심사 강화·계산식 개편 전망
‘대출 연령제한’ 도입 않기로 가닥
한은 “금리 인하 예상했다면 조심”

취약차주 보호 명목으로 출시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고금리 시기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정비에 나서자 오히려 ‘영끌’ 수요가 몰리는 모양새다. 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은 상품 판매 중단 등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고, 한국은행 총재까지 젊은 세대를 향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규제 마련 전 막차에 탑승해야 한다는 수요를 꺾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들을 상대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3명의 감사 인원을 각 은행에 파견해 대출 규제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하나은행이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KB국민은행 9월 4~7일, 우리은행 11~14일, 신한은행 18~21일, NH농협은행 19~22일 진행된다.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2조 8867억원으로 지난달 초 NH농협은행의 첫 출시 이후 3조원 가까이 집행됐다. 7월 말(8657억원)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2조 210억원이나 불어났다. ‘연령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에만 1조 872억원이 늘었는데, 막히기 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지난달 말(679조 2208억원) 대비 2403억원 늘어난 679조 461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주담대는 4840억원 뛰어 513조 3716억원으로 나타났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점검은 인터넷은행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국은 당초 논란이 됐던 연령제한은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DSR 심사 강화와 계산식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은행권은 선제적으로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은 2조원의 한도가 소진됐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고, BNK경남은행은 28일부터 판매를 중단한다. DGB대구은행은 다음달부터 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Sh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도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24일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집을 샀다면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했지만, 지난달부터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50년 만기 대출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지난 22일 공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107까지 상승했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