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재조사’ 파장 확산
라임 측 ‘돌려막기’ 자본시장법 위반
특혜 환매 의혹은 檢 수사로 밝혀야
내부정보 취득·영향력 행사가 관건
김상희 “근거 없이 정치공작” 반발
금감원 “환매 자체가 특혜” 재반박
‘이복현 사과’ 놓고 양측 진실공방도
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로비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부인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27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을 향해 “제가 어떤 특혜를 받았느냐”면서 “정치 공작이 아니라면 근거를 제시하라.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이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격해지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24일 금감원은 1조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 9월 다선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이후 특혜 대상자가 김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은 “2019년 8월 말쯤 미래에셋은 자사가 관리하는 고객 중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2019년 9월 9일 저를 포함한 16명의 전 고객이 동시에 환매를 진행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 원장에게 직접 사과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공지를 통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공은 검찰 수사로 넘어간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24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검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현재 금감원 조사 결과 명확한 위법행위는 라임자산운용사가 일부 투자자를 위한 환매를 위해 다른 펀드의 자금과 고유자금을 끌어다 쓴 점이다. 라임펀드와 무관한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우선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31개사 외에 몇 개사가 환매를 요구했으며 금감원이 밝힌 4개 펀드만 선별적으로 환매가 이뤄진 것인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라임 측이 여러 판매사의 환매 요구 중 특정 4개사에만 특혜를 줬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라임자산운용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누구에게는 환매해 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 준 것이 특혜라고 볼 수는 있지만 회사로서는 환매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특혜 환매를 받은 수익자들이 라임펀드 상황에 대한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환매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이 수사 결과 확인돼야 한다. 다른 변호사는 “특혜 환매를 받은 수익자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강요죄가 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혜 환매 의혹 외에 2000억원 규모의 횡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관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당시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5개 기업에서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추가로 적발했다.
2023-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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