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50년 만기’ 판매 중단
당국, 오늘부터 DSR 우회 등 심사

‘집값 상승’ 기대감에 영끌 재점화
차주들은 장기화 고금리에 적응
“불붙은 시장 이미 진화 시기 놓쳐”

고금리 국면에서도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풀어 줬던 각종 대출 규제완화를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시장의 심리와 차주들의 반발 등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잇따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나이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1일부터 판매를 중단한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판매를 중단하며, BNK부산은행은 상품 출시 계획을 보류해 재검토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연령 제한을 검토 중이며 SH수협은행은 이달 내에 연령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늘어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이 탓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등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며 은행권에 연령 제한 등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24일부터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들여다본다. DSR 우회 여부와 여신심사 적격성 등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대출과 50년 만기 주담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48조 9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0조 1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 줄어들던 가계대출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폭은 2021년 4분기(12조 1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주담대는 올해 2분기 14조 1000억원 급증해 잔액이 1031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 101%에서 100% 아래로 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정부와 한은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미시적(대출 관련 정책)·거시적(기준금리 등 통화 정책)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면서도 “미시적 정책 환수”를 밝히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풀어 줬던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집값은 오른다”는 기대감에 불붙은 영끌 행렬에 정부의 미시적 대응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실제 5대 은행이 지난 21일까지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2조 4945억원으로, 연령 제한 등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된 지난 6영업일간 1조 2566억원이나 불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곧 마무리되고 시장금리가 하락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 차주들은 장기화된 고금리에 적응한 상태”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동결과 충분히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이지 않은 메시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면서 “더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붙은 시장의 심리를 꺾을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