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총취급액 1조 2379억원
전체 주담대 중 48% ‘50년 만기’
DSR 규제 회피 수단 전락 가능성

연령제한 중장년 역차별 논란도
금융당국 “상환 계획·의지 확인”

주요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출시 한 달여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연령제한을 도입하는 등 규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조 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이후 취급된 전체 주담대 중 금액 기준 절반 가까운 48%가 50년 만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까지 은행권 주담대 최장 만기는 30~40년이었으나 지난 1월 SH수협은행이 50년 만기 대출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농협은행(5일), 하나은행(7일), 국민은행(14일), 신한은행(26일)이 줄줄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14일부터 취급한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시중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에 나섰다. 현재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월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현행 DSR 40% 규제에 맞춰 금리 연 4.45%(지난 6월 5대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로 돈을 빌리면 만기가 40년인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7300만원이다. 그러나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늘어난다.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은행에 내는 돈도 133만 9062원에서 124만 7915원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이자다. 대출금액 3억원을 40년간 갚을 경우(금리 연 4.45%) 이자 총액은 3억 4300만원인데, 50년간 빌리면 이자 총액이 4억 4900만원으로 1억 600만원 많아진다. 가계대출 건전성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주담대를 필두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처럼 50년 만기의 경우 가입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두고 있고, 다른 은행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 신한은행은 연령제한으로 인해 시중은행 중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초장기 주담대에도 연령제한이 도입되면 중장년층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가 50년간 기본적으로 상환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은행의 책무다. 연령제한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