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9일 정부 대책에 포함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운용된 바 있다. ‘코로나발(發) 금융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난다”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누군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 방식·규모·집행계획 등 내주 발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에도 금융사가 출자한 자금으로 회사채, 금융채 등을 사들이는 식으로 기업과 금융권의 자금난을 덜어 주는 목표로 운용됐다. 이번에도 펀드 운용으로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안전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만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08년 시행해 어느 정도 시장 방어에 효과를 봤지만,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기업이 공동 출자해 자금을 마련한 뒤 주식을 사들여 지수 방어에 나서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0년 한 차례 조성됐지만, 이후 제대로 운용된 적이 없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이유로 2001년 9·11테러 직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운용되지 않은 데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셀 코리아’에 대한 방어가 실제로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전문가 “효과 미미… 상황 더 지켜봐야”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 방식과 규모, 집행계획 등은 다음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다. 한국은행도 20일 1조 5000억원 규모(액면 기준)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선다.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국채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채권금리는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