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가구 모집에 1만 6604명 몰려 청약 과열 양상
분양가상한제 지역·기타 지역 간 양극화 현상도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단지들이 10월 청약을 진행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청약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꼼수, 부적격 청약도 늘고 있어 제도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10일부터 이날까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8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35가구 모집에 1만 6604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474.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만큼, 일반공급에선 500~6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6층, 8개 동 전체 282가구로 지어지며 이 가운데 7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각종 교통 호재를 앞둔 2호선 삼성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우리나라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에 위치해 학군도 우수하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2억 3080만원으로 평당(3.3㎡)으로 환산하면 6500만원 수준이다. 인근 대치르엘 전용 84㎡가 지난 4월 27억 5000만원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최소 5억원의 안전마진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 프리미엄이 붙으면 1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도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달 분양이 예정된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2678가구(일반분양 58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18년 만의 잠실 신축 대단지라 이목을 끄는 곳이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8억원대로, 인근 ‘헬리오시티’의 전용 84㎡가 23~24억대에 거래되는 걸 감안하면 5억원 이상의 차익 실현이 기대된다. 과천시에 위치한 ‘프레스티어자이’(1445가구)도 이달 분양 예정이다. 전용 84㎡ 기준 19억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3억원 정도 저렴하다.

이처럼 시세차익이 큰 이른바 ‘로또청약’ 단지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약 양극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이뤄진 1·2순위 청약의 전체 경쟁률은 평균 515.2대 1에 달했다. 서울 전체 평균인 198.4보다도 2.6배 높은 수치다. 올해 2분기부터 집값 오름폭이 커지면서 지난해보다 청약 경쟁이 과열돼,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185.1대 1, 서울 전체 경쟁률은 91.7대 1이었지만 모두 2배 이상 올랐다.

청약 점수 커트라인도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는 추세다. 올해 분상제 적용 지역의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은 73점이었지만 대상을 서울 전체로 확대하면 62점으로 10점 이상 차이났다. 특히 분상제 지역에선 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지가 69.8%였지만, 서울 전체에선 이 수치가 24.2%에 그쳤다.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점수가 결정된다. 70점 이상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모두 채운다는 가정 하에 부양가족이 최소 5명 이상 돼야 채울수 있는 점수다.

이렇다 보니 위장전입 등 편법을 활용해 청약 점수를 채우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청약가점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조언하는 브로커도 동원이 되는 추세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으로, 부정 유형 중 위장 전입이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로또를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와 자녀를 둔 결혼가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청약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두는 건 잘못”이라면서 “특별공급으로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었다면 적어도 일반공급만큼은 납입금액이나 추첨을 통해 노력하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