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동주택 5등급 적용 의무화

태양광 패널 등 공사비 20% 급등
작년 평당 1000만원대 훌쩍 넘어
내년 민간공동주택에도 적용돼
분양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도공공공동주택(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에너지 자립에 투입되는 평당(3.3㎡) 공사비가 1000만원대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모듈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인데 막상 에너지 효율은 높지 않고 공사비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6월부터는 민간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폭등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서울신문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이 처음으로 의무 적용된 지난해 공공주택의 건물 공사비는 평당 1035만원으로 2022년 857만 8000원 대비 20.7%(177만 2000원) 올랐다. 2022년 공사비는 2021년(852만 2000원)에 비해 0.7%, 2021년엔 2020년(803만 8000원) 대비 6.0% 올랐지만 제로에너지 적용 이후엔 20%나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제로에너지 적용으로 공공주택 공사비가 평당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서울 지역의 고가 민간아파트 공사비보다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SK에코플랜트가 수주한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비는 평당 958만원 수준이다. 강남구 ‘청담르엘’의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갈등 끝에 평당 약 794만원으로 공사비를 정했다.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비는 약 811만원이다. 서대문구 홍제3구역(490가구) 공사비는 평당 784만원, 서초구 신반포22차(160가구) 공사비는 1300만원 등 지역과 가구수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서울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가 700만~9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급 민간아파트의 공사비가 평당 1500만원 정도 드는데 공공주택 공사비가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과하게 책정된 것 같다”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평당 300만~400만원인 걸 감안하면 거의 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23년 공공아파트에 우선 도입된 제로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 자립률이 올라간다.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한 제로에너지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20~40%에 도달하는 걸 의미한다. 현재까지 제로에너지 적용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총 112곳 중 17곳이 제로에너지 예비 인증을 획득했는데 자립률이 5등급 수준인 20~30%에 그친다. 제천서부지구 1블록의 에너지 자립률이 30.38%로 가장 높다. 이어 부천대장지구 A9블록(28.45%), 남양주왕숙2지구 A10블록(28.37%), 여수국동지구 1블록(27.85%), 군포대야미지구 A-1블록(27.74%) 등 순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단열을 강화하는 ‘패시브 방식’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액티브 방식’이 필요하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로 촉발된 공사비 인상분의 90% 이상은 태양광 패널 설치에서 기인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4월 제로에너지 적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각호당 전용면적 59㎡(25평) 기준 97만 1000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단열, 창호 등 ‘패시브 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3만원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94만원은 ‘액티브 방식’ 중 하나인 태양광 패널 설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유사하게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열, 창호 등 패시브 방식은 이미 기술이 정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기준으론 태양광 에너지를 도입하는 게 유일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방법인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제로에너지 도입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면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도 제로에너지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공사비가 최소 20% 정도는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가격 인상 문제를 우려해 왔다. 전용 84㎡ 기준으로 계산하면 제로에너지 적용 시 공사비는 약 500만~1000만원 정도 늘어난다. 지난 2020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실린 ‘공사비 변화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경제성 분석’ 내용에 따르면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 실증 사례의 추가 공사비 비율은 17~38%다.

민간 건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적용으로 초래되는 공사비 인상분 100%를 분양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의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률 요인까지 감안하면 제로에너지 도입 이후 최대 30%대까지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