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비아파트 공급 확대 시사
매년 오피스텔 공급·수요 감소세
“1~2인 가구 주거 불안 심화” 주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업계가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카드를 건의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비아파트 사업을 주로 하는 중소·중견 건설사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당국이 비아파트 진작 수요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7일 ‘소규모 가구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 골자다.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오피스텔 매입 수요와 공급도 줄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따르면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2020년 9만 6200가구에 달했지만 매년 수치가 쪼그라들어 올해 오피스텔 인허가 건수는 9월까지 1만 2800가구에 불과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67.1%가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축소는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으로도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 보유자의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 협회는 1인이 수십 채를 보유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자기집 이외에 85㎡ 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으로 산정해 과세하고,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자기집 외 오피스텔 2가구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 부동산개발협 정책연구실장은 “지금과 같이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투자로 임차시장 안정과 세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