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올라 가격 개별화 국면
전세보증금 반환권 개편 강조
‘에스크로’ 도입할 계획은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집값과 관련해 “전국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원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집값이 더 내릴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중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으로 2배 이상 올랐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으로는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것이 원 장관의 진단이다.

다만 원 장관은 “가격이 개별화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 하락세가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 등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지난 시기 문제점은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좀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면서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제도 개편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 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가능한 정책도구나 금융수단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다양한 처지와 심리도 분석한 뒤에 국민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