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954만원→700만원’ 27% 감소

공시가 13억~18억원대 1주택
올해부터 납부 대상서 제외

정부가 지난해 60%로 내렸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나섰다. 종부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노력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30% 안팎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되기 전 다음달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 부담은 비율이 높아지면 늘어나고 비율이 낮아지면 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올라갔다. 지난해에는 100%가 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종부세 완화를 위해 60%로 낮췄다.

정부는 이 비율을 올해 다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이번 주 발표를 앞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며, 2주택자 중과는 해제됐고, 종부세율도 내려갔다. 이처럼 종부세 하락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역대 최저치인 60%를 유지하면 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 종부세 인하폭을 적정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거둬들일 5조 7000억원의 종부세수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산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도 올해 종부세 부담은 30%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원으로 26.6%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가 15% 내린다는 가정 아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한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강남구 대치동 은마,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에 사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배제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공동명의자에 대해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