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교육 현장

20대에서 70대까지 열기로 후끈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법 큰 호응
전세사기 급증하자 로펌 등 나서
연말까지 매달 1회… 선착순 모집

“전세로 이사한 지 3일 만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새로 압류 8000만원이 잡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게다가 전세 7억원에 들어온 집이었는데, 1년여 사이 매매가격이 전셋값만큼 떨어졌어요. 제 권리에 지장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이혼 소송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임대인 배우자가 가처분 신청을 해 뒀더라고요. 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지지옥션 건물에서 진행된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현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부터 앳된 얼굴의 사회초년생까지 30여명이 강의실을 꽉 채워 열기가 느껴졌다.

이 교육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세입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도와 지지옥션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역전세 혹은 전세 사기를 우려하는 참석자들이 대다수였지만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 임대인도 있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세종에서도 발길이 닿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5443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액은 처음으로 1조원(1조 1726억원)을 넘겼다.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2019년 3442억원이었지만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부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경매 신청까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강연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을 지낸 황규현 박사가 맡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정민경 명도 대표변호사, 경매 신청 및 배당에 대해서는 김부철 지지옥션 법무팀장이 나섰다.

황 박사는 “임대차와 관련해 분쟁이나 다툼이 생기면 당장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하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소송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며 “이번 교육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 아주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부터 사이트 가입법, 민사서류 작성 방법 등을 직접 시연해 보이며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각각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법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사 후 집주인의 압류 사항을 알게 된 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발생한 압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다. 또 이 참석자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돼 있는 만큼 추후 문제 발생 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임의경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현장을 찾은 김모(40)씨는 “곧 경기에서 집을 팔고 서울 서초구 전세로 이사할 예정인데, 전세금이 워낙 크다 보니 전세 사기 등이 우려돼 찾아왔다”며 “실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보여 주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등 A부터 Z까지 차근히 알려 주니 쉽게 이해됐고 막막하기만 했던 부분을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지지옥션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참석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