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입주율 67%로 5%P 하락
‘세입자 미확보’ 원인 18%P 급증
강남권 11개구 전셋값 1.1% 하락
금융위원회, 부동산 거래 회복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부동산 거래 회복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도 폐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도 폐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전월(71.7%) 대비 5.1% 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정부의 세제·금융 완화 대책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달 기준금리 0.25% 포인트 추가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0.2%에서 79.2%로 1.0% 포인트, 5대 광역시는 71.9%에서 65.8%로 6.1% 포인트, 기타 지역은 69.3%에서 63.9%로 6.0% 포인트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14.3% 포인트(56.0%→41.7%) 줄었다. 반면 세입자 미확보는 17.6% 포인트(22.0%→39.6%) 급증했다. 기존 주택은 여전히 안 팔리는데 세입자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다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주택이 내년 상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며 “갭투자 증가에 따라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 중에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2년 뒤로 이연돼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강남권 11개구의 전셋값은 전주보다 1.11% 하락했다. 강북권 14개구의 하락폭은 0.77%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59㎡ 매물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전셋값이 반토막 났다. 해당 매물은 2021년 9월 11억 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5억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2023-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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