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점검단’ 꾸려 12일부터 전수조사
최근 입주한 민간임대 5000여세대 대상

충북 충주의 신축 아파트가 마감이 덜 된 상태로 입주를 시작해 하자보수 미처리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하자민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12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이다.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한 후 임대 운영한다.

그런데 최근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섀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각종 하자가 드러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특히 사전점검 때 벽지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그냥 사세요’라는 글을 적어 논란이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롱까지 했다고 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면서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5000여 세대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점검단이 먼저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