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에서 원희룡(왼쪽 세번째)국토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한 곳씩 지정하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 지정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에 기준을 두기로 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재정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행정 절차를 단축해 주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해주기로 했다. 지자체는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원 장관은 “단 하루도 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게 목표다. 마스터플랜 수립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른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기준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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