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주택시장 흐름을 묻는 질의에 “폭락장세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답했다. 서울신문 DB
원 장관은 “매도인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고,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특정 국면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서울 아파트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수준을 기록했는데, 가장 많았을 때는 8만 가구까지 갔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예정된 분양과 입주 물량 자체가 보릿고개 수준인 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을 단정 짓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하락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앞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선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여 ‘국민리츠’를 만들어 깡통주택을 매입하고, 3∼4년 보유해 하자가 없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결국 재원과 가격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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