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 270만호 공급정책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71.8%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21.9%였다. 모든 구간(성별·연령·지역·주택유형·소유형태·가구소득)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이번 정부의 임기 내 270만호 주택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대답은 35.2%, ‘잘못한다’는 응답은 56.4%로 나왔다. 44.8%는 ‘매우 못한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이 과도하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46.2%)가 부정 평가(36.7%)보다 많았다. 현재 집값이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아직도 비싸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적정하다는 답은 12.0%, 너무 떨어졌다는 대답은 9.1%였다.

현행 청약가점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49.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임대보다 공공분양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50.3%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32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ARS) 방식 무선전화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