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의 거래는 역대급으로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 6405건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15년 전인 2006년(3178건)의 다섯 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 거래량 1만 5727건도 뛰어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2만 1048건 기록을 고쳐 쓸 가능성이 크다.

올해 외국인의 순수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 3167건, 거래 금액은 7조 6726억원에 달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과 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각각 3조 1691억원, 2조 1906억원에 이르렀다. 이어 캐나다(7987억원), 대만(3072억원), 호주(2338억원), 일본(931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묻지마 투자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들의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며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하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간간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며 “당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유형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