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당시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왼쪽) LH 사장이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41A-1형과 44A형은 지난 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였다.
문 대통령 방문 이후로는 9개월째, 방문 이전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다. 해당 단지 전체로는 1640가구 중 49가구가 빈집이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고 칭찬했지만 문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입주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화성동탄 A4-1 44형의 보증금은 최고 7200만원, 월임대료는 27만원 수준이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도 입주자를 받지 못했다. LH는 이와 관련해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로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동탄은 최고 매매가가 15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 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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