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공물량 사전청약 확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이 애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에 발표할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는 모두 확보됐고, 투기 거래 여부를 가리는 절차만 남았다”면서 “물량은 13만 가구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물량은 수천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국토부 실무자는 말을 보탰다.

●“4~5년 전 공급대책 제대로 마련 못해”

집값 폭등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 정책의 미스매칭과 유동성 증가, 심리적 요인을 꼽았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데, 4~5년 전 공급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공급 부족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5년 전쯤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때 줄어든 공급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간 주택과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에서도 아파트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다음주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빌라·연립주택 확대 대책도 검토”

전셋값 폭등 대책으로는 “당장 대규모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자투리땅이나 빌라·연립주택 등을 늘리는 대책 등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층고 제한을 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이 확보한 택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길밖에 없다”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층고 제한을 완화하려는 서울시의 대책에는 찬성하지만, 투기억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