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발표

흑석·신길 등 강북 뉴타운 사업지도 촉각
고양·부산 조정지역 해제 안건 통과될 듯
건설사 “총선 앞두고 지방엔 당근 기대감”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이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의 경우 규제 강화, 부산과 경기 고양시를 비롯한 지방은 완화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으면서도, 건설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절충수’를 찾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주제로 주정심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31곳 중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경기 과천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은 곳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진행하려는 단지가 있는 동(洞)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 개포동·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신천동, 강동구 둔촌동 등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등이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은 물론 강북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히는 흑석·신길동 뉴타운 사업지도 유심히 봐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서울엔 규제를 강화하지만, 건설경기가 꺾인 지방의 경우 규제를 풀어 줄 가능성이 높다. 지방 투자자들의 서울행이 서울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지난 9월 기준 건설투자가 8조 298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의 조정지역 해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확실히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조정기에 들어간 지방의 경우 규제가 정상적인 개발과 거래를 막는 부분이 있다”면서 “민간 영역의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방 중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에는 당근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면서 “특히 고양과 부산의 규제 완화는 여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