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10명 중 1명은 40~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신혼 부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신혼희망타운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경기 하남시 위례 학암동 위례지구 A3-3b, 평택시 고덕 A-7블록, 서울 양원지구S2 등 3곳의 당첨자 1134명 중 40~50대가 10.4%(118명)로 집계됐다.

40대는 113명, 50대는 5명이다. 지구별로는 위례가 10.6%(340명 중 36명), 고덕이 9.7%(525명 중 51명), 양원은 11.5%(269명 중 31명)다.

월소득 기준으로 보면 전체 당첨 가구 중 57.9%(657명)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월소득 540만 원~648만 원, 홑벌이·3인 가구 기준)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등 100% 이하에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택 소유기간별로는 무주택 기간도 3년 이상이 76.6%(869명)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은 10.8%(122명),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6%(143명) 등이다. 또 자녀가 없는 가구가 전체의 33.6%(381명)였으며,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4.4%(50명)뿐이었다.

분양가는 평균 3억원 이상이다. 분양가가 가장 비싼 위례 55B형은 4억 4517만원이었다. 고덕 46A형은 1억 9884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청약성적에서는 입지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청약 경쟁률은 고덕 46B형은 0.4대 1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고, 위례 55A형이 143대 1로 가장 높았다. 평택 고덕지구는 가점 9점 중 4점으로 46B형에 당첨됐으나, 하남 위례와 서울 양원 지구 당첨을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가점 9점 만점이 필요했다.

당첨자 소재지의 경우, 평택 고덕은 평택시 거주자가 60%인 반면, 하남 위례는 하남시 외 거주자가 70%, 서울 (중랑구) 양원은 중랑구 외 거주자가 75%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 신혼부부에 얼마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막 결혼한 가정이 감당 가능한 분양가인지, 특정 지구의 입지적 요인으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LH측은 “관계법령상 신혼부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으로 LH는 향후에도 기준에 따른 정당한 임차인이 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