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인 9·13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는다. 초강력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청약제도 강화, 3기 신도시 공급 등 규제의 ‘끝판왕’으로 여겨졌다. 각종 규제 탓에 9개월 간의 하락 안정세를 유도하는 등 한동안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분양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역부족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7월부터 상승 전환해 1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 건수 역시 올해 7월 7009건으로 지난해 8월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생각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점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욱이 최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디플레이션(저물가) 우려, 화폐개혁(디노미네이션)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9·13대책의 효과가 약화하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려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칼을 빼내들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양가뭄’ 우려에 최근 신축 아파트값이 불붙기 시작해 종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8㎡는 올해 6월 24억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말에는 27억 7000만원으로 4억원 가까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란 극약처방을 내릴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중 무역분쟁, 한·일 외교분쟁 등으로 불안해지는 대내외 환경에서 주택 공급감소와 시장불안이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사유재산의 가격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지만 결국 길게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여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4~5년 후 집값 상승으로 부작용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