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0.3%는 1년으로 환산하면 15.6%

10억 아파트가 1억 5000만원 오르는 셈
서울 아파트값 34주 만에 0.02% 반등
전문가 54% “1년 뒤 서울 집값 더 상승”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등 대책 촉각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34주 만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올 3분기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등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내놓은 참고자료에서 “현재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후 과열 발생 시 해당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특정한 획일적 기준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재과열 판단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 상승률 0.3%는 1년(52주)으로 환산하면 15% 이상(15.6%) 오른 것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한 해 1억 5000만원이 뛰는 셈이다. 이 정도의 연간 상승 폭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 상승으로 집계됐다. 다소 보수적인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 째주 이후 34주 만이다. 특히 서울은 강남구 0.05%, 서초구 0.03%, 송파구 0.04%로 강남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은 시장 불확실성으로 대다수 지역이 관망세를 보이지만 일부 인기 재건축과 신축 단지 매수세로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상승 폭이 ‘과열’ 수준은 아니지만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발표한 올 2분기 학계·연구원·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106명 가운데 53.8%가 1년 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분기 설문조사 당시 전문가의 59.4%가 1년 뒤인 내년 6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요즘같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서울에 쏠리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 집값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제시한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치게 하는 방안과 양도소득세, 보유세 강화 등이 추가 대책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대출 옥죄기,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가격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