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 세미나 개최

주택시장이 확장국면에서 둔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하반기 집값도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서울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집값 급등을 막은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을 꼽았고, 이 가운데 대출규제가 가수요를 막고 집값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을 정교하게 정비해 부작용을 줄이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서 총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14.4%)을 크게 밑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집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 시장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연간 전국 주택시장은 1.1∼1.9%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센터장은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시장 정책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전문가의 91.9%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인 집값 안정 정책으로 꼽았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수요와 비교해 부족한 공급 물량을 늘리고, 경기도와 지방은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공급 과잉’ 상태를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주거비를 줄이는 한편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고 주택 과표 산정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