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기 억제·균형발전 이유 제동
은마·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시계 멈춰
하반기부턴 디자인·높이 등 지침 적용
사업비 많이 늘어나 수익성 떨어질 듯
일부 정비구역 내년 3월 ‘일몰제’ 대상
공급 차질로 강남 아파트값 더 뛸 수도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이 갖가지 난제에 봉착했다. 정부가 주택 투기를 잡으려고 들이댄 각종 억제 정책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재건축 억제 행정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이 틀어지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기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차질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내렸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강남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다. 지은 지 40년이 지났고, 조합 설립 추진위를 구성한 지 16년이 흘렀다. 2010년에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답보 상태다. 여러 차례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첫 관문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만 다섯 번의 퇴짜를 맞으면서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추진위는 2015년 말 49층으로 짓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세웠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받으려고 2016년에는 국제현상설계공모까지 마쳤지만 서울시는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았다. 추진위는 2017년 정비계획안을 35층으로 수정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도 재건축 추진 시계가 멈췄다. 2017년 서울시 제안으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거쳐 재건축 설계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조합은 이를 단지 설계안으로 의결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심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무상 기부채납 요구 등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박 시장이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길을 터주겠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강력한 태클을 걸면서 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재건축 규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정비사업 ‘일몰제’가 적용돼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구역에서 해제된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진척이 안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일단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재개발·재건축 38개 구역이 대상이다. 강남권에 있는 대형 단지들이 일몰제 대상에 포함됐다.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 3구역, 송파구 장미1~3차 아파트, 여의도 목화·광장아파트 등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또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부터 단지 디자인과 높이, 동 배치 등을 포함한 사전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성을 잃은 ‘성냥갑 아파트’ 건립을 막고 도시 경관을 살리자는 취지라지만, 조합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강남구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와 양천구 목동 1~14단지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속도 조절론’을 접지 않을 방침이라서 당분간 강남 재건축 사업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규제 지속 이유로 시장 상황(투기 억제)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들었다. 박 시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 사업 인허가와 관련,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를 이어 갈 것임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를 무시해 재건축 사업 인허가가 보류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규제로 묶고 있다는 것이다. 은마 아파트와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청을 찾아 집단 시위를 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 조합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주택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책임을 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위축돼 강남 아파트 희소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택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수급 불균형을 초래, 강남 아파트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논리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13대책’ 발표 이후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가격도 큰 폭으로 내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9·13대책 이후 1.36% 떨어졌다. 가격 하락은 강남권이 주도했다. 강동구는 4.37% 하락하고 강남구는 3.03% 떨어졌다. 송파구도 1.96% 빠졌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76㎡, 84㎡ 아파트값은 2억원 정도 떨어져 하락률이 10%를 넘었다. 개포주공 6단지 53㎡는 2억 500만원 하락해 하락률이 17%나 됐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