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세 시장 상황 보고서

전셋값 10~20% 떨어진 아파트 비중 15%
보증금 3억 미만 많은 지방 가격 하락 커
후속 세입자 못 구할 정도로 경기 악화땐
임차가구 15%까지 보증금 받지 못할 수도‘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전세보증금 규모가 작은 아파트일수록 전셋값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은 주택 전월세·매매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실물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상환에 각각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전국 아파트 비중은 2017년 20.7%에서 지난해 39.2%, 올해(1~2월 기준) 52.0%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한은이 201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확정일자(법원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를 받은 600만건의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지난 1~2월 거래된 아파트의 4.7%는 전셋값이 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0∼20%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14.9%, 10% 미만은 25.3%로 각각 집계됐다.

보증금 규모가 작은 아파트일수록 하락 폭이 더 컸다.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전셋값이 10% 이상 떨어진 아파트 비중은 32.6%에 달했다. 1억~2억원 34.6%, 2억~3억원 29.0% 등이었다. 반면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전셋값이 10% 넘게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9.5%에 불과했다. 보증금 3억~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도 16.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금 3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집주인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해 당장 역전세난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봤다. 임대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26.5%)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세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대 가구의 보증금은 연평균 5.2% 상승한 반면 금융자산은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연평균 7.4%), 실물자산(6.1%)이 크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전셋값이 10% 하락할 때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 2000가구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3만 2000가구 중 71.5%는 2000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족액 2000만∼5000만원은 21.6%, 5000만원 초과는 6.9%로 조사됐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을 경우 예·적금을 깨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가구 비중이 14.8%까지 늘었다. 59.1%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26.1%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전세자금대출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2017년 33건에서 2018년 372건으로 급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저하 및 보증기관의 신용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