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4만명…4채 중 3채꼴 임대료 파악 안 돼

임대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집부자’가 9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전체 4채 중 1채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의 주택 소유자 수는 1396만 9759명으로, 이들은 1527만 6296채를 갖고 있었다. 이 중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과 빈집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월세로 임대 중인 주택은 684만 6138채이며, 이들 주택 보유자는 596만 1780명이다.

임대인 현황을 보면 1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510만 4035명으로 가장 많았다. 5채 이상을 전·월세로 놓은 집주인은 8만 8192명에 달했다. 2채 보유자 61만 3836명, 3채 보유자 11만 6837명, 4채 보유자 3만 8880명 등으로 추정됐다.

특히 행정 자료를 통해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전체의 26.1%인 178만 6275채에 그쳤다. 나머지 505만 9863채(73.9%)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없어 임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더욱이 지방은 전체 임대주택 358만 6647채 가운데 295만 3513채(82.3%)에 대한 임대료 정보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RHMS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세금 탈루 여부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공부(公簿)에 나타나지 않는 506만여채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 자료, 전·월세금 등을 활용해 임대소득 추정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선 정확한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RHMS를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RHMS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