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주택사업실사지수 전망 47.4로 ‘뚝’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12개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내년부터 61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07년 주택법 개정 당시 공개 항목은 공공주택 61개, 민간주택 7개였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공주택 공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간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늘면 ‘원가 부풀리기’가 어렵다”면서 “분양 가격에서 거품이 사라지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반대 시각도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참여정부 당시에는 원가 공개가 의미가 있었지만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더 낮춰 ‘로또 아파트’를 더 양산하면 당첨된 사람만 이익”이라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한편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다음달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47.4로 한 달 전보다 21.6포인트 하락했다. 40선으로 내려앉은 것은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HB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