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하기 시작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값이 급상승했던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성남 분당구·과천·광명시에서 상승세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억제 정책이 먹혀들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호가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는 추석 이후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투자 수요를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내용이 많이 담겨 시장 충격이 크다”며 “당분간은 거래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쉽게 투매를 결정하지 못하는 있다”며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돼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이 내년 말까지 집을 팔려고 내놓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요자는 집값 불확실성과 보유 부담으로 구입에 나서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침체기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하반기 주택시장 침체 원인을 심리적 요인에서 찾았다. 9·13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외의 주택 구매를 막는 조치라서 실수요자 외의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장 교수는 “그동안 은행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외에는 사실상 대출 길을 틀어막아 구매 심리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한정된다고 해도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 시장이 가라앉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실수요자의 구매 욕구도 식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도 시장을 움츠러들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 결정 방향·수준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시장이 식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추격 매수세를 가라앉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구매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기존 아파트 구매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효과를 보려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가 관건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택지지구의 교통·교육 등 생활 인프라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효과가 배가된다. 단순 물량 공급에만 그치면 집값 안정에 실패한 2기 신도시의 길을 걷게 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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