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급등 지역 공시價 내년 큰 폭↑…위축지역은 공급 조절 등 맞춤형 대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집값 과열 지역은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 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서울 등에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지방은 공급 과잉과 지역 산업 위축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침체됐다”고 진단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8% 상승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발표 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호재가 겹쳐 최근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집값 과열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위축 지역에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 지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에 집값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면 고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