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발표하고 있다. 세종대 제공
포럼에서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면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는 정부 정책으로 전세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과 이자율 상관관계는 –0.8로 반대로 움직인다. 2024년 기준금리 하락 시 집값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와 금융권은 역전세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미국 수준으로 금융업을 육성하자. 한국 법인세를 미국 수준으로 낮추고, 주식 관련 세금 폐지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스마트폰 보급률 99%, 전자정부, 통신 인프라 등 세계 1위다. 핀테크 육성과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들어 금융업도 세계 5위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정부는 전세 사기, 역전세난, 금융위기 등에 대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금융업종 간 장벽철폐, 금산분리 해제로 한국금융 경쟁력을 올리자”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