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가 본 가계부채 해법

주담대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 차단
“전세대출도 DSR 적용·LTV 낮춰야”
가계빚, 경제성장률도 발목 잡아
“저소득층에 재정지출 집중 필요”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블랙홀에 빠졌다. 가계빚은 올 2분기 1896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 8000억원 늘어났다. 부동산 ‘영끌’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이젠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하는 등 각국은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내수 부진 우려를 고려하면 금리인하를 고려해야겠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세 탓에 쉽사리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26일 경제학자 7명에게 한국 경제의 딜레마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들어 봤다. 이들은 ‘대출 규제 강화’와 ‘집값 안정’이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하며 내수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는 대체로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대출을 옥죄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지금 금리를 유지하면 가계대출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방향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하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꼽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금리인하 전까지 고칠 시간이 없으므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DSR은 금융건전성을 위한 기본적 규제이므로 부채 증감과 상관없이 일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금리가 오른다고 안 살 리 없다”면서 “집값이 안정되려면 주택 공급 대책과 교통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DSR을 강화해 집값부터 잡아야 가계부채도 잡힌다”고 했고,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집값을 못 잡으면 나중엔 어떤 정책을 써도 잡기 어렵다”고 했다.

내수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김상봉 교수는 “빚 갚기 바쁜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소비를 더 하겠느냐”면서 “가계빚은 소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발목까지 잡는다”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는 “금리를 내린 뒤 내수 효과가 생기기까지 1년쯤 걸린다”며 “금리인하를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고도 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연말에 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더라도 내수 부양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가계부채는 자금 여력이 되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대출을 강화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하준경 교수는 “금리인하는 자산시장을 먼저 자극하므로 내수를 회복하려면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양준석 교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