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 보류

자율구조조정 성공률 절반 안 돼
“채권자 이해관계·업종 등 제각각”

여행사·PG사 책임 떠넘기기 공방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조치 보류
‘감독 미흡’ 금감원 조직 개편 고심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판매자·소비자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앞서 이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티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가 11만명에 달하고 구성도 다양해 ARS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티메프 일반상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액이 큰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환불 책임 소재를 놓고 여전히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티메프가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병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의 초점 역시 이 부분에 맞추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ARS 도입 후 지난해 6월까지 이 프로그램 절차에 돌입한 22개 업체 중 10곳만이 자율 조정에 합의해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ARS는 회생 절차 개시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ARS로 정상화한 기업 대부분은 주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었다.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갖춘 경우가 많아 협의하에 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티메프의 경우 전체 채권자가 11만명에 달하는 데다 금융사 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율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의 경우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지금 이 시기만 지나면 개선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처한 상황과 업종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법적인 환불 의무를 PG 업체가 갖고 있는지를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상품 결제는 ‘여행사→티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이뤄진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환불 책임을 둘러싼 PG사와 여행사 간 다툼 속에 당장 여행을 앞둔 피해자들은 오픈 채팅방 등에서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다.

감독 미흡 문제를 지적받은 금융감독원은 향후 관련 부문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직 개편을 고심 중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만을 전담으로 관리·감독하는 국 단위 조직 신설 계획까지 포함해 여러 조직 개편 방안을 궁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에서 전통적 금융 영역에 속하는 은행과 보험에 대한 감독 및 지도는 각각 6개국과 5개국이 맡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조직은 1~2개 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예 이커머스와 PG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을 유동성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네이버나 쿠팡처럼 PG사를 별도 계열사로 분리해 운영하거나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