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국회 논의 가시밭길

‘중산층 배려’를 내세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혜택으로 포장한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세제 개편안 191개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것이 88%인 168개에 이르는 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①상속세율 완화·범위 확대
최고세율 조정안 ‘부자감세’ 충돌
공제한도 확대는 합의점 찾을 듯28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논리를 살펴보면 이번 ‘세법 전쟁’의 최대 격전지는 상속세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년 만에 50%(30억원 초과시)에서 40%(10억원 초과 시)로 낮추고, 자녀공제액은 8년 만에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총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0.004~0.005%에 불과했다. 정부가 야당의 주장을 재반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거야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제한도 확대는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에도 반대하고 있지만, ‘공제 확대’에는 공감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 15억원(일괄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 정부안보다는 혜택 범위가 작지만, 합의점을 못 찾을 정도는 아니다.

②대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안
주식 할증 폐지 ‘대기업 특혜’ 반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공감대반면 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밸류업 세제 지원안과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안은 협상 여지조차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기업 오너 스스로 배당을 많이 해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고,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까지 줄여 주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국회 논의에서 제3의 길이 제시될 여지는 있다.

③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 입장 강조
개미 반발에 납세 방식 등 수정론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되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시행 예정인 제도를 어느 정도 손볼 필요성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는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초거액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엔 과세를 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겐 면세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보인다.

기재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모든 세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거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면서 “야당과 협의해 꼭 얻어낼 건 얻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