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책 엇갈린 평가

전략산업에 세제·금융지원 선택
기재부 “생산시설 갖춰 명분 부족”
“다른 업계와 형평성도 맞지 않아”
“재정건전성 지키려 유보” 시선도

“대기업에 보조금 더 주면 무리수”
“효과 빠른 직접 보조금 투입 필요”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십조원대 보조금을 쏟아붓는 ‘쩐(錢)의 전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 보조금에 선을 긋는 대신 전략산업 전반에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길을 택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구조가 다른 주요국과 달라 생산 지원을 위한 현금성 보조금 지급은 논리가 약하다”고 말했다. 미국·중국·일본·EU 등 보조금 정책을 펴는 국가들은 당장 새로운 생산시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효과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보조금을 줘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전망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고자 반도체 보조금에 유보적이란 시선도 있다. 대부분 기축통화국인 경쟁국들과 비슷한 규모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나랏빚을 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반도체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을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으나 한국 경제와 반도체산업에 최적화되도록 재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직접 보조금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업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해 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 부총리 등이 보조금 지급은)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준 것 같다”며 “(직접 보조금 외) 기업들에 도움이 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 전쟁 격화로 위기감이 고조된 업계에선 직접 보조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순식간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0.71%에 해당하는 3조 9000억엔(35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자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총 71조원을 지원한다. 중국도 1·2차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대기금)를 통해 총 3429억 위안(약 64조원)을 모은 데 이어 2000억 위안(약 36조원)의 자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지원 방식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남부에 500조원 규모 투자를 이미 하기로 한 대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보조금을 더 쥐어 준다는 건 무리수”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텔이나 TSMC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한국에 공장을 짓겠느냐”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지원 등을 강조한 정부의 이번 발표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세제 지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직접 보조금은 효과가 빠르다”면서 “특히 반도체는 빠르게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큰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지금은 반도체 전쟁 중이다. 보조금을 실탄으로 공급해야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싸울 수 있다”며 “반도체가 중국과 기술 격차가 있는 단 하나 남은 산업인 만큼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한 종합 지원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