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미래전략포럼 인사말
“저출산 정책 다른 차원의 접근 필요”
“여성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
“생산성 향상해 인구 위기 극복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 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과 인구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현실로 닥친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과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총 279조 9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 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기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으로 72만명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구 위기 대응의 초점을 ‘생산성 향상’에 맞춰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또 출산율 제고 정책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선택·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지금이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면서 “인구 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 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저출산 재정·세제 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 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 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총 7가지 과제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