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석

“최대 수입국 中, 무역수지 개선
보조금 수혜 韓, 통상문제 우려”

미국 정부가 39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에 지급하기로 하며 공장 유치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6일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서 “반도체에 대한 경쟁적 보조금 지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과 기술자립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면서 시작했다. 반도체 수입액이 2002년 약 264억 달러에서 2022년 4165억 달러로 급증하자 중국은 자립 계획을 세웠고, 위협을 느낀 미국은 중국 화웨이 등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리는 ‘방어전략’과 대량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으로 ‘공격 전략’을 폈다. 이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자유무역 기조가 훼손되면서 의도치 않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STEPI는 진단했다.

예컨대 무분별한 보조금 정책은 과잉 투자를 유발하고 제품 단가를 낮춰 최대 수입국 중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중국 전자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로도 이어진다.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 수혜로 통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