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시장에서 5년간 251건, 615억원 공급
중국산 드론 점유율 늘고 품질 저하 문제 대두

품질 불량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공공 조달시장의 ‘드론’ 조달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우수 국산 기술에 대해 최대 이윤율을 보장하고 규격 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19일 드론 활용도 제고 및 국내 제조 드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드론은 2017년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으로 지정됐고 2018년 벤처나라, 20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 조달 물품과 다수공급자 제품으로 등록하면서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 상용품인 농업용 드론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 제품을 쇼핑몰에 공급하고, 경찰·소방·산림 등 특수목적용 드론은 총액계약 또는 우수·혁신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급 규모는 251건, 615억 800만원 규모다. 이중 총액계약과 우수제품이 건수는 55.8%(140건), 금액은 90.6%(557억 4000만원)를 차지했다.

다만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은 중국산 드론 점유율 증가와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해졌다.

조달청은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품질 제고 등을 지원한다.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국산 제조 드론은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 조달 물품·혁신제품이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성능 개선 시 규격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 및 혁신제품 실물 심사, 성능 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 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를 강화하되 제조사의 납품 기간을 보장한다.

특히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 다양화할 예정이다. 교육·실습용 등을 상용 드론에 포함하고 혁신 제품 지정·구매도 확대키로 했다. 구매뿐 아니라 임대와 조종 교육 등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 낭비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품질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