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독신가구를 위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열고 양질의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왜곡되고 뒤엉킨 세제와 건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주산연에 따르면 취업과 결혼 기피 현상, 저출산(청년층), 고령화에 따른 사별(노년층) 등으로 2010년쯤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 가구는 연평균 15만 4000가구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2인 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가구씩 증가해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는 등 2022년 기준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순으로 대부분이 도시 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 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해 전 주택 감소분 33.6%보다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은 최근 몇 년 동안 소형주택 공급 부족이 누적돼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 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현재 3∼4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공급에 치중하고 있는데, 기존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결국 1∼2인 가구가 사는 주택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2∼3년 후 다가올 (소형) 주택 가격 상승과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확대책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1인이 수십 채를 보유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자기집 외 85㎡ 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 자기집 외 오피스텔 2가구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 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제 개선과 아울러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률을 높여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며 비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