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보·신고센터 운영
중량 변동 정보까지 게시 예고

정부가 최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같은 가격에 용량을 줄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슈링크플레이션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슈링크플레이션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열고 실태조사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73개 품목, 가공식품 209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다음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23일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슈링크플레이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참가격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제보를 할 수 있는 팝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제보를 토대로 적발된 품목 목록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가 가격이나 용량, 규격을 변경할 경우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꼼수 인상’을 막고 가격과 용량 변경에 대한 정보 접근을 더 쉽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흥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원 사이트에서 중량 변동 정보까지 공개해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