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사태’ 최종 혁신안 발표

중앙회장에 집중됐던 권한 분산
부실금고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검사업무 전반 금감원 역할 강화
“행안부가 감독… 핵심 해결 안 돼”

지난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에 이어 임직원들의 잇따른 비위로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금고가 자구안을 내놨다. 중앙회 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또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합병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혁신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최종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자문위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우선 중앙회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중앙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겠단 목표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 회장단의 임기가 남아 있어 2026년이 돼야 경영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다.

뱅크런 사태의 원인이었던 부실 금고 퇴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할 금고의 이름이나 개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렬 자문위원장은 “자칫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마을금고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강화해 행정안전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하도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기업여신 관리 차원에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금고 상환준비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의무 예치 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 연차 상향한다.

다만 감독권한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시점에선 (떨어진)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면서 “감독권 이관은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은 금융위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마을금고법뿐만 아니라 신협법 등 개정 할 것도 많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독 부실 논란을 의식한 듯 자문위는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신설, 중앙회 검사인력 확충(2년간 30명), 금고 취약 분야 수시 점검을 위한 순회 검사역(3년간 60명) 채용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름뿐인 ‘최종혁신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문제는 핵심인 감독권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선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