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상생금융 실적 63조 9000억원 중 취약층(혹은 취약층을 위한 상품)으로 분류되는 햇살론,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집행된 지원 금액은 총 10조 6000억원으로 16.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2조 8000억원은 단순 금리 인하가 차지했다.
이는 앞선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금감원 국정감사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올 4월 상생금융이 시작된 후 은행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다”면서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10조원이 증가했고,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원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이 통화정책을 교란했고, 고신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은행권의) 금리가 인하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은행권이 (상생금융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자금은 4000~5000억원 정도로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경기와 연계된 것이지 상생금융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 금감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권의 상생금융 실적 자료엔 ‘주담대 금리 0.3% 인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0.3% 우대’ 등이 포함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상생금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분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지난 2월 향후 3년간 취약계층에 1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과 6일 하나은행과 신한금융그룹이 각각 1000억원, 1050억원의 상생금융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금융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있다.
‘리딩금융’인 KB금융의 경우 다른 금융그룹과 마찬가지로 상생금융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윤 대통령의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10월 30일), ‘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갑질하고 있다’(11월 1일) 발언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16일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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