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출산·저성장’ 원인 지목

20년 쏠림에 年출생 1만명 감소
“거점도시 육성해 팽창 견제해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를 초래해 30년 뒤 한국 전체 인구가 700만명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의 팽창을 막아야 인구절벽과 비수도권의 인적 자본 유출, 성장 잠재력 저하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수도권과 거점도시, 거점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간 인구 이동 양상의 변화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한국 인구가 현재보다 703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중 절반이 거점도시로 대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655만명 줄어 인구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청년들을 수도권이 빨아들이는 ‘서울 일극 체제’는 한국 전체의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의 중장기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높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어 출산율이 비교적 낮다.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가 줄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다. 연구진이 2001년부터 20년간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이 누적되면서 2021년 줄어든 출생아 수를 추산한 결과 1만 8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수도권으로의 청년 집중 현상이 2021년 한 해 출생아 수가 1만명가량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수도권 청년 쏠림이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도 끌어내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고학력자일수록 비수도권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경향이 뚜렷한 탓에 비수도권은 인적 자본의 유출을 겪는다. 연구진은 비수도권에서 대졸 이상 청년층의 순유출률이 1% 포인트 오르면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0.05% 포인트에서 0.06% 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정 차장은 “비수도권에서의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은 인적 자본 축적을 저해해 지역 간 불균형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면서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위주의 성장 전략이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해 수도권으로 향하려는 비수도권 청년층을 흡수하면 수도권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