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은행, 자체적인 주담대 금리 인상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일주일 새 1조원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였지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1일 기준(하나은행은 30일 기준) 685조 7820억원으로 지난 9월 말(682조 3294억원) 대비 3조 4526억원 증가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9월(4조 729억원 증가) 이후 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2조 4723억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3영업일 만에 1조원이 추가로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주담대 증가였다. 지난 9월 전월 대비 2조 8591억원 증가했던 주담대는 10월 들어 증가폭(3조 1273억원)이 더욱 커졌다. 9월까지 감소세였던 신용대출도 6081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연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신속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에 금리 상승이나 소득감소, 나이, 기타 재정적 압박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출심사에 넣어 대출 총액을 결정하는 걸 의미한다.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DSR에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를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 역시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대출금리를 한 차례 올렸던 우리은행은 3일부터 일부 주담대 금리를 0.2~0.3% 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0.05% 포인트 인상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는 이날 연 4.39~6.72%,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55~7.18%로 하단은 4%, 상단은 7%를 넘어서거나 육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등 현행 DSR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 예외 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의 소득이 아닌 미래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만기와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역시 추가 규제 방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