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입 340조 예상… 60조 결손
전 정부에선 61조·52조 더 걷혀

정부가 올해 역대 최악의 ‘세수 흉년’을 맞은 가운데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추계보다 50조~60조원의 국세를 추가 수확하며 ‘세수 풍년’을 맞았던 정부가 정반대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방향은 다르지만 정부가 세수 전망에서 3년 연속 10% 넘는 오차를 낼 것이 확실시 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올해 거둬들이는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목표치 수정이다. 당초 추계보다 60조원량 적은 340조원 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세수 실적은 7월 누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3조 4000억원 덜 걷힌 상태다.

올해 세수 부족액이 60조원에 달한다면 세수 전망치와 실제 세수 간 오차율은 15%에 달한다. 2000~2009년 세수 오차율의 절대값 평균 4.0%, 2010~2019년 4.8%와 비교하면 세수 전망이 사실상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문제는 세수 예측 실패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61조 3000억원, 지난해에는 52조 6000억원 더 걷혀 ‘초과 세수’ 논란이 일었다. 오차율은 각각 17.8%, 13.3%였다.

정부는 세수 전망이 매년 크게 어긋나게 된 원인으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 등 신종 변수의 등장을 꼽는다. 실제 최근 코로나19 확산기에 단기적인 역성장 속에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대가 함께 간다는 경제 논리는 이미 깨진 바 있다.

상반기 경기 호재로 꼽았던 엔데믹,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는 미약했던 반면 글로벌 반도체 경기 둔화 양상이 예상보다 길어진 점도 지난해 7~8월에 편성한 세입안의 예측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