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돌려막기불완전판매 가능성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검토
투자자 원금 전액 돌려받을 수도

‘특혜 환매’ 야권 인사 연루설 파장
민주당 “금융정치원이냐” 맹비난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 추가 위법 정황을 발견하면서 4년 넘게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금융회사들을 재검사한다. 올해 1월 말 구성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의 검사 결과 연계 거래를 통한 펀드 돌려막기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고,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취소란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자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계약취소가 적용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5월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보상 기준을 마련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이의환 상황실장은 “피해자들이 4년 넘게 고통받아 왔다”면서 “계약취소로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 이자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와 관련해 야권 인사 연루설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가 특혜성 환매에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은데 이복현 원장은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라임 펀드가 2018년 투자한 비상장 회사에서 빼돌려진 돈과 민주당 당시 대선 캠프 참여 인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