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역전세난’에 집주인 올해 24조원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은 “DSR 규제 완화에 공감”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3월 수준의 전세가격이 유지될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은 올해 2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가가 20% 하락하면 임대인의 7.6%는 대출을 받아도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임차인 약 9만가구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시산한 결과 전세가격이 올해 3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올해 연간 24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전세보증금(288조 8000억원)의 8.4% 수준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덩달아 뛰어올랐던 2021년과 2022년은 차액이 ‘마이너스’로 집주인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엔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빠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올해 1분기 3조 9000억원에서 4분기 7조 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지난 3월 대비 20% 하락하면 전체 임대 가구(116만 7000가구)의 7.6%에 달하는 집주인은 보유한 금융자산을 팔고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숫자로 환산하면 약 8만 8700가구다.

역전세 현상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만 대상을 한정할 것”이라며 DSR에 대한 ‘족집게’ 완화를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2일 “보증금 차액 정도에 한해 DSR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도 DSR 규제 완화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DSR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경착륙을 막고 갭투자에 활용하지 않게 유념한다고 하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 평균 순자산은 2021년 12월 말 4억 4000만원에서 올해 3월 말 3억 9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소해 가구의 자산건전성이 하락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