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까지 갔던 예금금리 기준금리 이하로
한은 “기준금리 인하 논의 부적절” 선긋는데 금감원 “금리 낮춰라” 압박
‘금리 엇박자’ 논란 … “통화정책 신뢰도 하락, 금융불안 우려”

한국은행이 3.50%의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등 시장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는 ‘금리 엇박자’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채권)금리는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금융불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은행 예금상품 절반 가까이가 ‘기준금리 이하 금리’ 제공 … 고금리 시대 무색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연 5%대를 넘었던 예금금리는 최근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19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39개 중 38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4% 미만이다. KB국민·NH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가 NH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기부예금’으로 연 3.80% 수준이다. 이를 비롯해 총 39개 상품 중 절반 가량인 19개 상품의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기준금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낮은 연 3.0%였던 지난해 11월 초 당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1년 만기 금리는 연 5%도 넘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기준금리가 연 3.5%로 상승한 이후에는 오히려 4%대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기준금리는 인하 없이 3.50%에 머물고 있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긴축을 완화로 바꾸는 피벗(pivot·정책 전환)과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12개월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해 11월 14일 연 5.025%에서 지난 14일 연 3.517%까지 떨어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도 한몫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며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이 원장이 금융지주를 향해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낮춘 결과다.

대출금리는 사실상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2021년 8월)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40∼5.801% 수준으로 하단 금리가 2021년 9월 말(3.220%) 이후 1년 6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에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2월 은행권 주담대는 전월 대비 3000억원 줄면서 2024년 1월 이후 9년 1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3월 말에 전월 대비 2조 3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 “‘금리 엇박자’, 통화정책 효과 떨어지고 금융불안 촉발할 것”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과도하다”며 시장에 경고를 날린 반면, 이 원장은 “상반기 내에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간 ‘금리 엇박자’ 지적에 이복현 원장은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도 “금감원에서 예대금리차 축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게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는 등 물가와 가계부채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4%가 넘는 상황에서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자칫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시장 금리만 내리면 당국이 억지로 이자율을 낮춘다는 잘못된 신호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식돼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한은이 되레 기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리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더욱 크게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