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학회 등 공동세미나에서 지적, 개선 방향 제시
부동산원 통계 실거래가 정보 부족 시 문제 발생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실거래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체감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황관석 국토연구원 박사는 ‘주택가격지수 특성 비교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주택 통계는 왜 집값 변동과 주거비 부담 수준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가지고 황 박사를 비롯해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준형 명지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황 박사는 주택가격지수별 작성방식과 특성, 가격변동 특성을 비교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승인통계인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전국 187개 시군구에 대한 가격지수를 산출하고 단독, 연립, 아파트 등 전체 주택유형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활용범위가 넓으며 호가보다는 정확한 실거래 가격정보를 조사한다. 반면 주간, 월간 표본 차이가 존재하고 표본주택에 대한 가격 평가 시, 실거래가격 정보 부족으로 가격조사과정에서의 과거지향적 평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황 박사는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금융권의 시세자료로 활용범위가 넓으며 주간, 월간 통계의 표본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호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정보가 상향편의 돼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부동산R114 아파트가격동향조사의 경우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매·전세·월세 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전국 100세대 이상 모든 단지를 조사한다. 읍면동 단위로 공표돼 활용성이 높지만 중개업소 조사로 호가에 의존하며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황 박사는 이날 현재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R114의 2006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시세를 실거래가 지수와 비교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21년 12월 기준의 실거래가 지수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부동산R114 지수는 1.17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지수는 각각 0.79, 0.85로 나타났다.

조사기간내 주택가격 지수의 전년동월대비 평균 변동률은 전국 기준 부동산R114 시세가 5.8%로 가장 높았고 실거래가지수가 4.9%이며, KB국민은행 지수는 4.0%, 부동산원 지수가 3.5%로 가장 낮았다.

황 박사는 “KB국민은행 지수나 부동산R114 지수는 전체 단지의 호가 정보를 토대로 조사해 가격 정보가 많지만, 부동산원의 표본주택 조사 가격은 지금과 같은 거래 공백기에 표본주택의 실거래가 정보가 없는 경우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며 “조사대상 표본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사례를 활용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거래 사례를 활용해 ‘거래가능가격’을 산정하지만 이때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원은 주택가격의 체감력을 높이기 위해 인근 단지의 실거래 가격 정보를 활용한 거래사례 비교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또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과 월간 통계의 표본을 동일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시점도 주간과 월간 조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 통계는 잠정치로 공표하고 월간 자료가 생성되는 시점에 주간 통계 자료를 확정치로 보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