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위주 공급망 강화… 분절화
신흥·저소득국 피해 전가 가능성
“탈세계화 해법은 다자간 협력”
중국 장쑤성 롄윈강항에 크레인과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이 보인다. 2023.1.13 AFP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진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탈세계화의 여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세계화는 글로벌 경제 분야에서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크게 신장해 왔다. 전 세계가 1980~2008년 무역장벽을 낮추며 경제 통합을 이뤘지만 최근 지리·경제적으로 분열하면서 ‘분절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IMF는 제한적인 분절화 현상만으로도 전 세계 GDP의 0.2%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미중 위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 국지적인 무역질서 재편으로 전 세계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분절화가 심각해질 경우를 상정한 경제 시나리오하에서는 글로벌 GDP의 손실이 최대 7%를 기록할 수 있다”며 “추가로 미국과 중국 간 기술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면 손실 규모가 8~1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미중 간 경쟁과 보호무역 장벽의 피해는 신흥국과 저소득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 국가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기술력 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외 리스크는 국가채무 위기 등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는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법으로 ‘다자간 협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다자간 협력이야말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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